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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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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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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업무별 세부추진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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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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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가 산정 대시민 홍보 : 년6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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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특성적용 현지조사 실시 : 약 175,000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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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가산정·공시 : 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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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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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: 1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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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소 지도·단속 : 분기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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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투자계획(2010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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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확보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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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 심 업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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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원 별 (단위 : 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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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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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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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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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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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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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 |
144
|
78
|
-
|
65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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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?산정
|
143
|
78
|
-
|
65
|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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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|
1
|
-
|
-
|
1
|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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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사업비 집행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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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핵 심 업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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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기 별 (단위 : 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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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계
|
1/4분기
|
2/4분기
|
3/4분기
|
4/4분기
|
| 계 |
144
|
35
|
63
|
20
|
26
|
|
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?산정
|
143
|
36
|
63
|
20
|
25
|
|
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|
1
|
-
|
-
|
-
|
1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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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성과지표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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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연차별 추진실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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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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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가 지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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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별 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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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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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
|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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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
개별공시지가
조사·선정
|
산출
|
지가산정 대시민 홍보
|
4회
|
4회
|
4회
|
|
토지특성적용 현지조사
|
170,444필
|
170,853필
|
171,596필
|
|
산정필지에 대한
이의신청건수
|
총170,444필지중
126필지
|
총170,853필지중
300필지
|
총171,596필지중
214필지
|
|
결과
|
산정필지에 대한
이의신청율
|
0.001%
|
0.001%
|
0.001%
|
|
부동산 거래
질서 확립
|
산출
|
부동산 실거래가 시행 홍보
|
9
|
10회
|
10회
|
|
부동산 중개업소 지도·단속
|
4회
|
4회
|
4회
|
|
부동산 중개업소
위반행위 적발
|
101개업소중
5개업소
|
91개업소중
12개업소
|
89개업소중
15개업소
|
|
결과
|
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한 시정조치율
|
5%
|
13%
|
16%
|
|
|
2011년 추진계획 |
|
|
|
|
핵 심 업 무
|
분기별 계획
|
|
계
|
1/4분기
|
2/4분기
|
3/4분기
|
4/4분기
|
|
공정한 개별
공시지가
조사·선정
|
지가산정 대시민 홍보
|
4회
|
|
2회
|
2회
|
|
|
토지특성적용
현지조사
|
약170,853
필지
|
165,853
필지
|
-
|
약5,000
필지
|
-
|
|
산정필지에 대한
이의신청건수
|
-
|
-
|
-
|
-
|
-
|
|
부동산 거래
질서 확립
|
부동산 실거래가
시행 홍보
|
12회
|
3회
|
3회
|
3회
|
3회
|
|
부동산 중개업소
지도·단속
|
4회
|
1회
|
1회
|
1회
|
1회
|
|
|
평가지표 |
|
|
|
|
핵심업무
|
평 가 지 표
|
목 표
|
실적측정 방 법
|
|
공정한 개별
공시지가
조사·선정
|
산출
|
지가산정 대시민 홍보
|
5회
|
자료확인
|
|
토지특성적용 현지조사
|
2회
|
"
|
|
산정필지에 대한
이의신청건수
|
필지
|
"
|
|
결과
|
산정필지에 대한
이의신청율
|
0.5%이내
|
"
|
|
부동산 거래
질서 확립
|
산출
|
부동산 실거래가 시행 홍보
|
12회
|
"
|
|
부동산 중개업소 지도·단속
|
4회
|
"
|
|
결과
|
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한 시정조치율 |
100%
|
"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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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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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국세·지방세등 제세의 부과자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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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소 및 개인간 전매행위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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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0-3455
